[앵커]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대정부질문 일정을 마친 국회가 이번 주부터는 국정감사 모드에 돌입합니다. 모레(10일)부터 정부기관 753곳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죠.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 1년의 실책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기조 아래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 제시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 온 국정감사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심재철 의원의 정부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논란과 유은혜 부총리 임명 공방 등으로 여야 대립이 계속됐던 가운데, 국회가 모레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파행 위기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끝난 대정부질문이 1라운드였다면, 국정감사는 2라운드, 사실상 본게임입니다.
지난해 국감은 여야 모두 허둥지둥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돼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현 정부보다 전임 정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룬데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여야 역할 변화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6일) : 앞으로 시행될 정책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대안도 제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안됐다고 그러지마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6일) : 오늘 이번의 국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있었던 일에 대한 국정감사지, 5개월 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이런 걸 두고 사자성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사법부가 답을 내놓은 바 있죠. 대한민국 광복 이후 손꼽히는 미스테리였던 바로 그 질문.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것이냐?" 지난해 국감에서도 다스는 누구 거냐, 누구 거냐, 돌림노래처럼 이어졌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3일) :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본 의원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 거예요?]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4일) :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이 10년 새에 10배 가까이 증가를 해서…다스는 누구 겁니까?]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4일) :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
[윤석열/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지난해 10월 23일) : 법률적으로 이게 누구 것이냐 확인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번에는 분위기가 확 다를 것 같습니다. 우선 보수 야당은 이번 국감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만큼 지난 1년 정부의 실책을 모두 잡아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치적 오류를 명확하게 짚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첫 번째 국정감사나 다름없다는 점에서…민주주의 수호 국감, 소득주도성장 타파 국감, 탈원전 철회 국감, 정치보복 봉쇄 국감, 북핵 폐기 촉구 국감, 이렇게 5대 핵심 중점사업을 국정감사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명백한 경제 지표는 외면한 채 비판과 대안 제시에 화부터 내는 불통, 그리고 낙하산·캠코더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와 행동을 함께하는 신적폐의 정부였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비겁, 무모, 불통, 신적폐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 '평화는 경제다'라는 기조 아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적극 알리는 동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과 경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성과들을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평가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민생, 경제와 평화를 위한 1년을 잘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새롭게 국회에서도 제도와 입법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정당인 정의당도 'Go Go 국감' 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당백의 각오로 뛰겠다는 의지,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초첨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지금 타고 있는데요. 평화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국정감사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당력을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국내 정치 판도가 바뀌면, 제도가 바뀌면 그동안 쟁투와 그리고 대결의 정치 문화가 타협과 조정, 합의 민주주의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 이색 증인, 이색 참고인들도 많습니다. '아니 왜 형이 거기서 나와?'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인물도 상당수입니다. 우선, 집밥에 이어 요즘 골목 상권 살리느라 정신없는 그 분. 외식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씨가 산자위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골목상권 살리기와 관련해서 백종원 씨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도 문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행성 논란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김영란 전 대법관,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등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보급 투수로 이름을 날렸던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문제와 관련해서 국감 증인석에 나오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손혜원 의원, "KBO가 국회에 제출한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 선발 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된 가짜"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KBO측이 선수 선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회의록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주장인데요. 어찌 된 영문인지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성과 평가 받아야" VS "실책 집중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