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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집 짓기…서울에 남아있는 땅, 어디?

입력 2018-09-15 20:37 수정 2018-09-1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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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추석 전에 내놓겠다고 한 공급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물량을 얼마나 내놓느냐하는 것인데, 당초 9·13 대책에 함께 나오기로 했다가 택지 후보가 사전 유출되기도 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서울시와 마찰을 빚으면서 발표가 21일로 미뤄졌는데요. 어떤 공급대책이 가능할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새누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서울 내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 안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기자]

한마디로 교통 좋고 수요 많은 곳에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수도권 30곳에 30만호.

정부가 밝힌 신규 공급 물량입니다.

관건은 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은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이릅니다.

정부는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 4, 5등급지를 해제해서 신규택지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너무 높은 집값은 부담일텐데 왜 그러는 겁니까?

[기자]

30만m2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까지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병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지은 서울 세곡지구의 전용면적 84m2 아파트는 2013년 4억 원대였다가 최근에는 14억 원으로 3배로 올랐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도 주변 시세에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가락동, 용산 등에 놀고있는 땅을 대체지로 검토 중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발표일이 21일로 정해졌는데요. 그 전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어디서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어쨌든 공급 대책의 핵심은 집값 안정을 시키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효과 있을까요?

[기자]

먼저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공인중개사/서울 공덕동 : 용산 거기도 (공급)해봤자 얼마 안 되는데 서울시내에서 할 만한 데가 있냐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풀기 전에는 할 만한 데는 없다는 거죠. 효과가 그리 크진 않을 듯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수요자 기대에 맞는 주택을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제공하느냐는 것일텐데요.

정부는 신규택지 30곳 개발 외에도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는 안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새누리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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