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공개한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유출자료에 언급된 경기도내 후보지 지자체들은 이날 정부의 9·13부동산대책 발표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후보지에서 빠질지, 새로운 지역이 후보지로 선정될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였다.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유출 책임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과천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택지 개발계획에서 우리 시는 제외될 것"이라며 "정부가 21일 발표하겠다는 신규택지 공급 지역 후보지에서 빠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과천시 관계자는 "신 의원의 자료 공개 이후 시민들과 시, 시의회가 강력하게 반대한 것이 어느 정도 정부의 입지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시 전체 면적의 85%가 넘어 신규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것을 환영했던 의왕시의 한 공무원은 "시민들의 전화문의가 없을 정도로 신규택지 공급에 대해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서 "오늘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유출 논란으로 국토교통부와 껄끄러운 입장이 된 경기도는 해당 후보지 지자체와의 협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도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지역 신규 택지지구에 대해 사전협의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와 협의 중인 택지지구 수 등을 고려하면 21일 수도권 30곳·30만호가 모두 발표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날 정부 발표와 관련해서는 큰 동요가 없었다.
과천시 M부동산 관계자는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임대아파트 등 공공성을 띠는 주택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반대가 생길 것"이라며 "강남 대체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만 많아질 전망이어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라는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당지회 이길우 회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는 구체적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지역이 담기지 않았지만 앞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계획을 보면 성남은 1천 가구(6만8천㎡) 정도로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지역에서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1일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물량이 발표되겠지만, 소규모 개발물량이라도 성남에 배정된다면 신규 물량에 대해 기대감으로 분양 때 큰 관심을받게 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