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의 < 뉴스룸 키워드 > 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나 경제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치솟는 집값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종합토지세를 손보려고 했다가 반발에 부딪혀서 2년만에 계획을 백지화 했고요, 또 "땅 많이 가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쳤던 YS정부도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참여정부 들어서 나온 게 "부동산대책의 끝판왕"이라고 했던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다',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무슨 죄냐'는 프레임에 부딪혔고, 정권은 상당한 타격을 받습니다.
이후 MB정부 들어서는 이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되기도 했죠.
이번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이 세금폭탄 프레임은 또 등장을 해서 '고가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몬다'는 등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많이 달라져서 최근 여론조사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인상에 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억울한 세금부담일 수 있고, 오락가락 정책을 문제삼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숨이 턱 막혔던 사람들, 또 전월세 재계약 때마다 막막하기만 했던 이들에게 어떻게든 집값을 잡게 해줄 대책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보여준 오늘의 < 뉴스룸 키워드 > '종부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