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미 3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비롯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1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는 군 통신선 완전복구에 합의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위 두 번째 회의는 오늘 열렸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포스트 북미회담' 관련 속보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더 이상 북핵 위협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에 남긴 트윗입니다. 회담 결과에 부정적인 보도에는, 아예 매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바보들이 퍼트리는 가짜 뉴스'라 대응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미국 국민도 동의할까요? 로이터통신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협상을 잘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핵 전쟁 위협을 '낮췄다'는 의견이 '그대로'라는 답보다도 2%p 높았습니다.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사용 시 가장 피해가 큰 한국 국민이 북·미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NSC 회의에서는 "남·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어제) :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까지 종합해보면, 남·북·미 세 정상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데 한 마음, 한 뜻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로운 버전의 북·미회담 기념주화에는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추가가 됐고요, 테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자체만 놓고 볼 때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정상은 '포스트 6·12' 즉, 북·미회담 후속조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3일 / 화면출처 : 폭스뉴스) : 우리는 (북한과) 선의로 협상이 진행되는 한 '워 게임'을 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북 군사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하겠다"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매티스 양국 국방장관도 통화를 갖고,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포함한 훈련 중단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이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민감한 연합훈련 중단카드를 이렇게 빨리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해리 해리스/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현지시간 지난 14일) :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 협상에 진지한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한·미 연합) 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여전히 북핵 위협 우려는 있다"면서도 "북·미회담 후 한반도의 전체적인 풍경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해야만, 북한의 협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해당 조치는 먼저 선의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남북 장성급회담 결과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소나무 정신' 얘기로 좋았던 분위기가 회담 중반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한·미 연합훈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어제) :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심으신 나무의 푸르싱싱함과 함께 10·4 선언의 정신도 살아있고…판문점 선언의 정신도 이렇게 이어가게 되리라는…]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북한은 "한·미가 훈련을 중단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우리 측이 '아직 협의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진 것입니다. 결국 마무리 발언에서는 이런 뼈있는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어제) :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귀측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앞으로는 준비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도균/남측 수석대표 : 군사 분야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익산/북측 수석대표 :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지요? 그만합시다.]
+++
공동보도문 조율에만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합의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동해와 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고, 서해 해상충돌 방지를 담은 2004년 장성급회담 합의 내용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에 지침에 따라 이미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을 포함한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간 후속 협상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남·북·미 종전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 입장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협의 시작…곧 입장 발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