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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 (화) 뉴스룸 다시보기 2부

입력 2018-01-23 23:44 수정 2018-01-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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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내리치는 '법봉' 이 작은 망치는 사법의 준엄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드라마 혹은 영화에서만 등장할 뿐 실제와는 다릅니다.

현실 속 우리의 법정에서 '법봉'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권위를 상징하는 법봉과 법모가 사라진 것은 1966년 조진만 대법원장 시절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경직된 사법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였지요.

거꾸로 본다면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법봉이 없어도 공정하다면…흔들리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는 의미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열광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흔히 운위되는 국민의 법감정 정도로 치부되면 그만이었을까…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이제야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배 힘들게 하는 판결을 자제하라'는 은근한 종용이 있었고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판은 아마도 이것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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