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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 정말 조세회피처인가? 따져보니…

입력 2017-12-06 22:29 수정 2017-12-0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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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 (5일) : 오늘 회원국은 비협조적 조세 관할구역 리스트를 결정했습니다. 이 리스트는 회원국에 의해 작성됐으므로 장관들이 오늘 결정에 대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앵커]

유럽연합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조세회피처는 기업 같은 법인에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주로 탈세와 돈세탁의 온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국이 도대체 왜 여기에 포함된 것이냐, 정말 한국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됩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조세회피처가 맞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이유로 조세회피처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조세회피처는 OECD에서 조사해왔습니다. 다국적 투기자본을 막기 위해서 '금융업'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현재 '트리니다드 토바고'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이 올해부터 별도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 포함 17개 나라를 넣었습니다. OECD와 달리 '제조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세회피처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제도는 도대체 뭔가요?

[기자]

문제의 제도가 바로 외국기업에게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의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서 5년간 세액의 100%를 감면하고 그 뒤에 2년간 50%를 추가로 깎아주는 식입니다.

이런 제도는 외자 유치를 위해서 1962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IMF 직후인 1998년에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조세회피가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보여 질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데 주요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거나,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입니다.

'특정 지역'으로 국한해서 '외국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100% 감면'하는 차별적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기호/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70년대에 무조건 실적주의 비슷하게 외국인 유치해야겠다(는 제도입니다). 문제 제기는 오래 전부터 돼 왔던 것인데 그냥 넘어가다가 약간 좀 창피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앵커]

결국에는 주요국 가운데는 우리만 갖고 있는 투자 확대 제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 문제는 투자가 그러면 늘었느냐…효과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98년부터 20년간 외국인 투자액의 추이를 보시죠. 이 기간 내내 세금 감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액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는 관련성이 적고, 다른 대내외적 요인이 투자 결정에 작용했다는 걸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가 화를 자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이유로 '조세회피처'로 분류한 EU의 결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으로 '2중 과세 조정시스템'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세금을 덜 내면, 본국에서 그만큼 걷는 것입니다. 한국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회피'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 이 세금을 줄여주면 그 나라에서 더 낸단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적게 낼 걸 자기 나라에 더 내야 되는 입장이라 차이가 없어지는, (이 제도만으로) 투자를 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앵커]

그렇다면 효과도 거의 없고,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2014년 기획재정부도 용역 평가를 통해 국제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차별 폐지가 필요하다, 투자에 효과가 없다,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경쟁이라 간주된다"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EU 내부에서도 논란입니다. 기준이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핵심입니다.

정작 유럽 내부의 문제는 눈감았다고, EU 의회 내부에서 오늘 성명이 나왔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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