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고 주장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발제에서 홍 대표 주장에 근거는 있는지 확인해보고, 홍 대표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하게 된 정치적인 배경도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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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 정치 보복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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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화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패러디해봤습니다. 제목은 '한국당: 정치 보복의 세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요즘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9일) 새로운 '정치 보복' 의혹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우선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정치 사찰하는 겁니다. 정치 공작 공화국입니다.]
자, 홍 대표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검찰, 경찰, 군이 수행비서의 휴대전화를 통신 조회했다. 결국 나를 정치 사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 공작 공화국이다. 일각에서는 "논리 비약이 좀 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오늘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과거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을 동원해 국민의 휴대전화를 전방위로 불법도청한 것과 그 과거 정권과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홍준표 정치 사찰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팩트가 다 확인되어서 이건 제가 언급할 필요가 별로 없는 사실이 되어서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늘 참모들에게 "홍 대표가 제기한 사찰 의혹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라"면서 "제1야당 대표의 의혹 제기가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특별히 당부한 만큼 조만간 청와대나 해당 기관에서 합당한 설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홍 대표의 정치 사찰 주장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지 핵심만 추려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결국은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통신조회를 한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홍 대표는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조회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통신사실확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취재해본 결과, 수행비서는 '통신자료조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자료조회는 법원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고, 통화 내역이 아니라, 간단한 신상 정보와 가입 내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장도 들어보시죠.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가) 겉으로는 협치 하자고 해요. 아마 여기 우리 당의 주요 인사 통신조회를 다 했을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홍 대표의 핵심 주장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사찰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내놓은 조회 기록 문건을 보면 6건의 통신 조회 가운데 4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뤄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관에서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자료조회를 했다" 이렇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홍 대표도 최소한의 사실 관계 정도는 파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정치 사찰 주장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여당 일각에서는 "국감을 앞두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대표는 정치 보복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같은 당 권성동, 염동열, 엄용수 의원 등이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서 "야당 의원만 신상 털기를 한다"며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2008년에 홍 대표 본인이 언급한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홍준표가 2017년 홍준표에게… "국회의원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사법절차의 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사찰을 의심하고 있는 홍준표 대표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망각의 섬에 누워 잠이 들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유 없이 두려워져서'
네, '망상'이란 노래입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라는 밴드가 불렀죠. 보통 도청이나 무분별한 감청이 이뤄질 경우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통신자료조회를 근거로 "정치 사찰"이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죠. 물론 통신자료조회 자체도 위헌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단순 조회 사실만으로, 무턱대고 정치 사찰까지 주장하는 건 과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대표 사찰 의혹 정확히 파악해 설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