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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 - 사회] '댓글 사건' 대대적 재수사 초읽기

입력 2017-08-14 08:07 수정 2017-08-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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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1. '댓글 사건' 재수사 초읽기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서에 과거 댓글 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재집결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대대적 재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적폐 청산'을 위해 조만간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거라는 전망입니다.

2. 일본인 땅 되찾기 소송 10건

검찰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환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전국 각지에서 10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인이 보유했던 땅은 해방 이후 미 군정에 귀속됐고, 1949년 국유지로 환수됐지만, 6·25 전쟁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소실돼 미환수된 땅이 남아 있습니다.

3. '식중독' 학교 과태료 더 물려

내년부터 급식으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생긴 학교에 대해 과태료를 더 물리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 1차 적발 시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 1000만원으로 과태료가 대폭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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