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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파면 대통령 조사…다른 전직 대통령과 비교하면?

입력 2017-03-21 20:56

1차장이 조사실로 내려와…"손님 맞는 예의"
노무현 전 대통령 땐 3~4시간마다 브리핑…이번엔 1번만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 비판 의식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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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장이 조사실로 내려와…"손님 맞는 예의"
노무현 전 대통령 땐 3~4시간마다 브리핑…이번엔 1번만
'망신주기식 언론 플레이' 비판 의식한 듯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오늘(21일)로써 검찰 조사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달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유일한 파면 당사자이기도 하죠. 오늘 파면 대통령 조사는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 예우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한 게 바로 검찰 고위 간부와 차를 마신 것인데, 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다면 다른 것에서 검찰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태도는 어느 정도라고 딱 짚을 수는 없지만 수사 의지와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과거 전례와 똑같은 건가요?

[기자]

차를 마시는 것 자체는 같지만 방식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7층에 있는 대검 중수부장실로 올라 가서 차를 마시고, 11층 특별조사실로 이동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노승권 1차장이 있는 13층에 박 전 대통령이 간 게 아니라, 노 차장이 직접 조사실이 있는 10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노 차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손님 맞는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손님'이라는 표현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상황인데. 전례와는 다른 것 같은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대검과 중앙지검의 건물 구조상 차이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라진 대검 중수부는 특별조사실이 있는 11층에 2중, 3중의 보안 시스템을 갖춰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호원들도 7층까지만 따라붙고 11층까지는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1001호는 일반적인 검사실을 개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 등을 위해 1차장이 직접 내려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예우를 너무 갖추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직 대통령이라 당연하다는 시선이 많은가요?

[기자]

이것뿐 아니라 오늘 중앙지검 가운데 청사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일반 피의자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별대접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수사 효율성' 측면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는 강하게 압박을 하기보다는 대우를 최대한 해주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팀 관계자를 만나봤는데요. 당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평생을 명예롭게 사신 분이 거짓말을 해서 되겠습니까"라고 하니 조금씩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앵커]

이 모든 절차라는 것이, 도착해서 차 한 잔 마시는 그것조차도 수사기법에 속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언론 대응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당시엔 제가 기억하기에도 굉장히 자주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시간까지 딱 한 번이고요. 그 당시에는 하루 사이에 4번~5번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정확하게 4번입니다.

2009년에 당시 홍만표 당시 수사기획관이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노 전 대통령 조사 종료 직후인 새벽 2시 30분까지도 브리핑을 계속했습니다. 3~4시간에 한 번꼴로 이뤄진 건데요.

심지어 밤 10시에는 "노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대질신문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대질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엔 '망신주기식' 언론플레이라는 비판을 크게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때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 같다는 측면이 있긴 한데 당시와 현재 사안의 중대성, 혐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이것보단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 추측에 의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중앙지검 대부분의 창문도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다고요. 왜 그런지 알 만합니다.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후로 대부분의 검사실에서 서둘러 블라인드를 내리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일에 홍만표 수사기획관과 이인규 중수부장이 창 밖을 내다보면서 웃는 사진, 지난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나치게 깍듯하게 대하는 검사들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인규 중수부장하고 홍만표 당시 검사. 창 밖 보면서 웃는 사진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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