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대리인측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소장 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을 상당히 격하게 비난했죠. 청와대 발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헌재에서 탄핵심판 1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 출석 여부인데, 아직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습니다. 출석 여부는 속보가 나오는대로 회의 중간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전부터 이뤄진 16차 변론 상황을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늘 변론 시작 직후 곧바로 이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재판정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하면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겠단 의미입니다.
지난 변론에서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갑자기 당뇨가 있어서 음식을 좀 먹고 변론을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제지 당하자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재판부의 오늘 경고는 탄핵심판 심리가 종반에 이르면서 저런 돌발행동이 잦아진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판관은 지난번에 주지 않았던 변론 기회를 오늘은 갖게 해주겠다며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적절한 시간에 발언 기회드릴테니 그때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평우/대통령 대리인단 (음성대역) : 감사합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음성대역) : (당뇨가 있으시다니) 건강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잘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평우/대통령 대리인단 (음성대역) : (변론 하다가 먹을) '초콜릿'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이런 경고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대하던 변론 기회를 얻는 김 변호사는 오후 두시부터 재개된 변론에서 작심하고 헌재 재판부와 국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날카로운 추궁으로 정평이 난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이 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헌재는 앞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수석대리인 대변인이란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으로부터 언행을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 김 변호사는 아랑곳하질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은 마지막 증인 신문기일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최순실은 불출석했고, 안종범 전 수석만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이 전경련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미르재단 출연금 200억원 증액을 지시해 난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안 전 수석은 출연금 증액은 전경련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책임을 넘겼습니다.
또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안 전 수석은 사건 초기부터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이 부회장이 더 적극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손발을 맞춰왔던 두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대통령 측은 끝까지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또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걸 입증하겠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까지 증인 신청 명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헌재는 직권으로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요구를 이미 여러번 기각했고, 최종 변론기일까지 잡았놓은 상태였습니다. 헌재는 오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을거라는건,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이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끝까지 헌재를 흔들기 위한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단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석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지난 9일) : 아니 전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예를 들면 현재의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중대한 결심이라는 카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힐 순 없지만 재판 진행이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진행될 때는 얼마든지 저희들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비선 진료'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소식 만한 소식이 있어 소개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특검은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 정기양 교수 등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온갖 의료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던 김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에게 필러와 보톡스 등 안면 주사 시술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에도 "대통령의 피부 트러블 상담만 해줬을 뿐 미용 시술을 한적은 없다"고 잡아뗐었습니다. 국회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본인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필러 시술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김영재/성형외과 원장 (지난해 12월) : 네 그렇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맹세할 수 있습니까?]
[김영재/성형외과 원장 (지난해 12월) : 네네 그렇습니다.]
[안민석/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맹세할 수 있습니까?]
[김영재/성형외과 원장 (지난해 12월)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이 이뤄졌는지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의미있는 사실 등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총공세 나선 박 대통령 대리인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