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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측, 탄핵심판 방해전략…증인 잠적·노골적 시간끌기

입력 2017-01-05 19:07

이재만·안봉근 끝내 불출석…이영선도 불출석사유서 제출

박 대통령측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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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안봉근 끝내 불출석…이영선도 불출석사유서 제출

박 대통령측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 적용해야"

박 대통령측, 탄핵심판 방해전략…증인 잠적·노골적 시간끌기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무더기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핵심 의혹에서 다소 비켜가있는 인물로 분류되는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만 참석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대리인과 증인들을 통해 사실상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5일 오후 2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2일 이들에게 두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에 실패했다. 헌재는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었다고 전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불출석해도 강제구인이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증인 이재만, 안봉근은 두 차례나 부재로 출석요구서 송달이 안됐다"면서 "두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출석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들이 탄핵심판 변론을 피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허비됐다는 점이다. 헌재는 이들에 대해 오는 19일 재소환키로 했지만, 이후에도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들이 시간을 끄는 만큼 탄핵심판에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방해전략'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도 이날 변론 1시간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2007년부터 박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인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개인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씨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최씨의 국정농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 행정관 역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다음을 기약해야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정관도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등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보다못한 강일원 재판관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모른다거나 하는데 상당히 적절치 않다"며 진술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측은 "형사법 위반 사실은 전문법칙 등 형사소송 절차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쟁점을 흐리지 말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탄핵심판 사건 관련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턱없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모두 소환해 하나하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을 오래 끌고 싶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협조를 당부하는 헌재의 의견에 동의한 박 대통령 측 입장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이지 형사재판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강 재판관은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각종 고발사건이나 법원 재판 중인 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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