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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박 대통령은 '불출석'

입력 2017-01-03 17:46 수정 2017-01-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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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식변론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25일만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첫 변론은 당사자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만에 끝났는데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법적 절차는 지키지 않고 장외전만 펼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 드디어 막오른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첫 변론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오는 5일, 2차 변론기일을 확정짓는 것으로 단 9분만에 첫 변론을 끝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는 현장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의 첫날인 만큼 야당 반장, 오늘은 현장으로 직접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가 조금 넘었지만, 이곳 헌법재판소에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비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각 방송사들도 일찌감치 중계차를 보내 중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헌재는 국가주요시설이기 때문에 100m 내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고, 1인 시위만 가능한데요. 정문 앞에선 이른 아침부터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박사모 등 1인 시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기습 집회나, 충돌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버스도 헌재 앞을 상시 대기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들이 속속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준비기일에는 수명재판관 3명만 참여했지만 오늘부터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합니다. 역사적인 날인 만큼 첫 변론을 진행하는 재판관들의 소회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강일원/헌법재판관 : (안녕하세요, 오늘 첫 재판인데…) …]
[김창종/헌법재판관 : (첫 변론인데 소회가 많으신가요?) …]
[김이수/헌법재판관 : …]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공정, 신속한 결정 말씀하셨는데 오늘 첫 변론에 임하시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만큼 재판관들은 일제히 말을 아꼈습니다. 끈질기게 따라 붙자,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 이진성 재판관,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재판관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성/헌법재판관 :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국민들이 원하시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박한철 소장이 신년사와 시무식에서 "공정, 신속한 결론"을 얘기한 데 이어 국민의 뜻을 강조한 발언입니다.

오후 2시, 대심판정엔 탄핵소추 당사자인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은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추가 간담회를 열겠다는 등 탄핵 기각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자 정치권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제는 이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검찰 수사, 특검 수사, 재판 또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의도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자간담회를 활용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각종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거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첫 변론은 9분만에 끝났지만, 탄핵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권성동 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중환 변호사/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 헌법재판소법에 탄핵 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검팀은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독대 10개월 전 정유라 승마지원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또 독대 당시 말씀자료엔 "삼성의 창조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질책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특검 수사는 "완전히 엮었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오늘 탄핵 심판정엔 출석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서 해명만 쏟아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대로 오늘 첫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 주어지는 탄핵소추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새해 첫날 청와대 간담회에서는 탄핵소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는데요. 법적 공방은 피하면서 일방적인 주장의 기회만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야당발제는요. < 헌재 첫 변론…대통령 탄핵심판 시작됐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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