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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신임 총리…국회 표결 통과할 수 있을까

입력 2016-11-02 15:43 수정 2016-11-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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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신임 총리…국회 표결 통과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2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과연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 총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청와대는 이날 내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에다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권은 곧바로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 개각"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먼저 총리 후보자가 서리 딱지를 떼고 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표결에 앞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경우도 적지 않다.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총리 서리에 임명됐으나,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논란 등으로 국회 인준이 부결됐다. 곧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보면 새누리당 129석,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무소속 6석, 정의당 6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 중 159석을 차지하는 만큼 야권이 반대를 철회하지 않으면 김 후보자의 국회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석수로만 보면 국민의당이 이른바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박 비대위원장이 이번 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만큼 여권의 입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가 지난 2006년 당시 한나라당은 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취임 13일 만에 자진 사퇴했었다. 이러한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아 새누리당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비박계 사이에서도 이번 개각의 비판 여론이 적지 않다. 따라서 극적인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정상적인 총리 임명은 쉽지 않아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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