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상청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흡했던 지진 대응을 놓고 의원들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상청의 엉터리 지진 관측·분석과 부실한 정보전달 체계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에 고윤화 기상청장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청장은 "큰 규모의 지진을 경험하지 못하다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고 청장은 "큰 지진이 나면 담당자들이 경황이 없다. 이번 지진을 경험한 뒤 매뉴얼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야 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시스템을 전면 재조사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와의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건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전 제대로 된 장비를 받아 운영했다면 3억5000만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 누가 보상하냐. 케이웨더의 도덕성도 문제지만 기상청도 책임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고 청장은 "계약 해제를 (통보)했고 곧 발효될 것 같다. 제재에 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최근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웨더는 2011년 항공 기상장비인 '라이다(LIDAR)' 도입사업 계약자로 낙찰된 뒤 48억원의 프랑스 레오스피어 제품 2대를 납품했지만, 기상청이 "납품된 라이다가 필수 요구 규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물품 인수와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케이웨더는 물건값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날 국감은 야당 의원들과, 새누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만 참석한 채 '반쪽 국감'으로 치러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