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권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데 이어서 급기야 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어찌보면 사상 초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연말 법인세 문제도 엮여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나온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짚어본 바를 잠깐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임종주 정치부장 나왔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새누리당의 강경한 태도입니다. 청와대도 물론 비슷한 기류인 것 같은데요.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시기를 봐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선 1년 전 국감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대선을 놓고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게되면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 또 국정 장악력 유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즉, 밀리면 안된다는 건데요.
오늘 여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감사 파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비판을 감수할만큼 위기 의식이 컸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문제가 없었다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바로 얼마전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됐고 대기업들이 동원돼 짧은 기간내에 800억 가까운 기금을 모았다는 것이 의혹이 핵심인데요.
당장 국감이 파행이 되면서 이슈가 일단은 바뀐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가 증인 문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당장 증인을 거부할 명분이 약했던 여당으로서는 응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여당과 청와대의 강경입장 배경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 야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새누리당은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 녹취록, 이게 또 빌미가 됐잖아요? 전선을 정 의장에게 굉장히 많이 쏠리게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자]
여당으로서는 야당을 상대하는 전선과 의장을 상대하는 전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정세균 의장과 새누리당이 충돌한 건 지난번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정 의장이 사드 문제와 우병우 민정수석 거취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정 의장의 유감표명으로 당시에는 일단 일단락됐죠.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당장 올 연말을 염두에 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올 연말이라면, 정세균 의장과 이정현 대표가 법인세 문제로 맞붙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 의장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 인상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정상화란 표현을 했습니다만, 법인세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요.
[앵커]
선진화법과 상관없이.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선진화법 조항과 상관없이 5분의 3이 아니고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재계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막아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부자증세 논란, 이념 문제와 결부되면서 내년 대선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내년 정 의장이 영향력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하려하면 여당으로서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당에서는 정세균 의장의 개인적 일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따라서 이번 여당 대표의 단식은 단순하게 볼만한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퇴할 때까지 계속 간다고 했는데.
[기자]
현 상황에서는 강경 입장을 표현하는 수단이고요. 일단 여나 야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세균 의장도 정치걸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현재 여야나 정의장 입장으로 봐선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돌파구가 없으면 하루이틀 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 의장이 국제회의 참석 때문에 사흘 뒤면 출국할 예정이거든요.
이 시기를 전후해서 출구전략을 찾기 위한 물밑교섭이 치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임종주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