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으나 여야간 대치로 새누리당 소속 위원이 전원 참석을 보이콧해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
지난 24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함에 따라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은 상황이다.
당초 김상훈 새누리당 간사가 오전중 국감 증인채택건으로 국정감사장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간사는 아직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국정감사는 야당 위원들의 참석으로 개회가 성사됐으나, 위원들이 여당의 참석을 독려할 것을 요청해 개회 20분만에 감사 중지됐다가, 40분 뒤인 오전 11시께 복지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재개됐다.
하지만 국감은 내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일부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한 뒤, 답변 중에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국정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재근 위원(더불어민주당·간사)는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8년만에 동결된 점은 환영하지만, 최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축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모순적인 태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다.
전혜숙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포항·동해·목포검역소 등이 콜레라 진단혈청이 보유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허술한 행정관리가 초기 대응역량을 떨어뜨리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최도자 의원은 올해 7월1일 맞춤형 보육 도입과 관련, 정 장관이 보육보조·대체교사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증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개회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론에 따라 불참을 선언한 여당 의원에 대해 질타하고, 참석을 요청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20대 국정감사가 반쪽 감사로 치러지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민생을 얘기해오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위원까지 당론을 앞세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국정감사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임을 상기해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제세 더민주 의원도 "국민들은 극심한 빈부격차, 사상 초유의 청년실업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을 보듬어야할 여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여당이 이성을 회복해 국정감사장에 나와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위원(국민의당)도 "직권 여당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감사는 한 정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성을 회복하고 당장 국감장에 출석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