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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원전 예정지에 새 주택? '수상한 집들'

입력 2016-05-31 21:43 수정 2016-05-3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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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원전 대부분은 이른바 '원전 벨트'라고 불리는 동해안 일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요즘 새 원전이 세워지는 지역마다 투기 논란이 불거지고 주민 간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고석승 기자가 '원전 벨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근에 신규 원전이 들어설 예정인 경북 울진의 한 시골마을.

원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마을도 모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을 곳곳에 새로 지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1시간 넘게 마을을 지켜봤지만 사람의 왕래는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LP가스통이 설치돼 있어야 할 자리지만 보시는 것처럼 연결 호스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으로 지어진 옆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에 수도가 설치돼 있는데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돌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력계량기 수치도 0에 가깝습니다. 전기를 사용한 적 없는 빈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 : 전부 투기꾼들 아닙니까. 원주민은 한 40채 되는데 지금 (주택이) 230채다. 동네가 지금 엉망 다 됐다.]

원전 건설을 앞두고 이주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집을 새로 지어 주소지를 이전한 겁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보상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미 인근 마을에서 보상받은 주민까지 이 마을에 새로 집을 지어놨습니다.

[마을 주민 : 1, 2호기 (건설할 때) 살았잖아요. 한번 (보상금을) 받아갔잖아요. 한번 해봤으니까 규칙을 알고…]

불과 2년 전까지 논이었던 곳에는 각종 과실수가 심겨 있습니다.

일반 논밭에 비해 과수원의 보상액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경북 영덕의 한 마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산길을 따라 주택 건설이 한창입니다.

상당수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짓고 있는 집입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주택입니다. 여기저기 공사 자재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계기관들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마을 한켠에서는 이렇게 주택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청 관계자 : (건축을) 반려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행정심판 소송 분명히 들어옵니다.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없고 자치단체에서는 법안 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바닷가 마을. 평화롭던 마을은 얼마 전부터 이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다 일명 '대책위'와 '비대위'로 갈렸습니다.

양측은 보상과 이주 대책 수립 등의 순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각종 구호가 담긴 깃발이 내걸려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잠깐 살펴보면 '신고리 5, 6기 건설 반대'라고 쓰여 있습니다.

깃발을 내건 대책위원회를 찾아가서 마을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책위는 보상 평가 이전에 이주 대책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손복락 위원장/신리마을 이주대책위원회 :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주, 생계 대책이 확보가 돼야 (평가를 통해) 보상을 수령해서 이주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비대위 측은 자신들이 추천한 평가사와 함께 보상 평가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맞섭니다.

[추영진 위원장/신리마을 비상대책위원회 : (대책위 추천 평가사는) 크게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추천한 평가사가)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길 선정을 한 거죠.]

해당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임대현 차장/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 따로따로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요. 이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한수원이나 울주군이 수용할 수가 없는 그런 요구인 겁니다.]

우려 끝에 시작된 신규 원전 사업이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보상 문제로 삐거덕대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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