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은이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한 양적완화에 공식 반대한 배경이 뭔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한은이 사실 이전부터 부정적인 입장은 취해 왔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한 입장, 오늘(29일) 냈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특정 산업에 국민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여야가 구조조정 방식을 놓고 합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받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인 책임. 이를테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을 비롯해서 대우조선해양 등에 대한 현 정부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이들의 부실경영이나 비리에 대한 조사 요구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재정을 쓰게 되면 결국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도 경기 활성화나 실업대책 같은 곳에 써야 할 돈이 많은데, 써야 될 돈이 부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조 원이 들어갈 구조조정 비용을 한국은행을 통해서 조달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구조조정 비용을 대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데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무역이나 수출, 중소기업 등이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금융중개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이 업종에 지금 어렵다고 하는 조선이나 해운업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은이 돈을 찍어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앵커]
또 하나가 산은채 매입 방법도 있었죠. 돈을 더 찍어서 산은채 매입해서 돈을 풀게 하는 방법.
[기자]
그렇죠.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구조조정 비용을 대주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샀다가 이후에 구조조정한 기업이 제때 살아나지 못하면 그 채권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보증이 필요하고 국회 동의도 필요합니다.
한은이 이렇게 금융중개대출이든 아니면 국책은행에 출자를 하든 구조적 비용을 감당한다는 건 어쨌든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한은으로서는 돈이 많이 풀리면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은의 본연의 역할, 통화정책을 쓰는 데 앞으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총선 전후 조금 달라진 모습인데 총선 전에도 물론 부정적인 입장은 냈지만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은총재 거의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총선 결과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 정책 도구로 쓰이면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제목소리를 내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에 펼쳐진 정국, 여소야대 정국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야당. 더민주는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대로 한국은행이 휩쓸려갈 경우에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잃을 수 있다.
[앵커]
총선 공약으로도 얘기가 나왔었죠. 양적완화를 특정 정당의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가 먼저 합의를 봐라,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한국은행도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번 한국은행의 목소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장정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