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고용도 늘지 않고 경기도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올해 2월까지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있었던 개별소비세 인하와 부동산 경기의 일시적인 활황 덕이어서 나라 살림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과 2월에 걷힌 국세는 모두 42조 7000억 원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 9000억 원 더 많았습니다.
세금을 목표 대비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보여주는 세수진도율도 19.1%를 기록, 전년보다 4.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세금 종류별로는 지난해 말 자동차 등의 소비가 늘면서, 부가가치세가 4조 8000억 원 더 걷혔습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2조 8000억 원 늘었고, 담뱃세 같은 기타 세금과 법인세도 불어났습니다.
세금이 잘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000억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걷힌 게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로 인한 소비 증가와, 아파트값 급등 여파로 주택 매매가 늘어난 것이 원인인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 들어 부동산 거래는 줄고 있고 수출 감소세도 여전해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세수 실적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