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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양육 수당, 출산율에 기여 못해

입력 2016-03-31 10:37

경기도, 2004~2014년 출산율 연관 지표 분석
여성 고용률,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출산율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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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4~2014년 출산율 연관 지표 분석
여성 고용률, 성별 고용률 격차가 출산율에 영향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이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남·여간 고용률 격차,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04~2014년까지 인구·지역별 출산 변화와 사회 요인, 출산율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경기도 인구변화-출생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현재 도내 31개 시·군 모두 50만~200만 원 수준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천군과 양평군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셋째 아이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은 성남시, 안산시, 이천시, 양주시 등 8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60만~814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부천시와 하남시는 50만 원,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만, 출산율은 각각 1.089명, 1.094명에 그쳤다. 구리시도 1.055명으로 출산율이 높지 않았다.

또 셋째 애의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성남시(0~7세, 매월 10만 원)의 출산율도 1.114명에 불과했다. 1~6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김포시도 1.441명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도의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나 여성 고용률이 출산율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 격차가 큰 화성시(-36.2%), 오산시(-31.4%), 평택시(-29.9%)의 출산율은 1.4~1.5명 수준인 반면 성별 고용률 격차가 적은 과천시(-16.3%), 포천시(-16.8%), 성남시(-17.2%)의 출산율은 1.1~1.2명이었다.

또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도 출산율과 연관성을 보였다.

가임기 여성의 고용률이 높은 성남시(54.5%), 안양시(51.0%), 부천시(50.9%)는 출산율이 1.1명 수준이었지만 그렇지 못한 화성시(45.0%), 김포시(45.5%), 평택시(45.6%) 출산율은 1.4~1.5명이었다.

김수연 道 인구정책TF팀장은 "출산율과 양육수당, 출산장려금의 상관 계수(r)는 0.23으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낮다고 판단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대부분 지자체의 지원이 셋째 아이에 국한해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때문에 2자녀 이하의 가정에는 경제적 혜택이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분석이 최근 도의 또 다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발표된 '경기도 저출산 분석 및 출산동향예측(2015)' 보고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총 고용률, 혼인율, 지역 내 총생산, 지가변동률 등을 꼽았다. 그러나 보육 시설 수, 출산장려금 등은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재철 정책기획관은 "이번 분석은 경기도의 인구에서 출산의 변화를 지역별, 시대적 변화 흐름을 볼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과 출산율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저출산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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