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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노인도 청년도 '부담'

입력 2016-02-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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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미 일본은 2007년에, 독일은 2008년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가 머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장래인구를 예측해보니 10년 후인 2026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바로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당장 3년 후면 고령인구가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되는데요.

문제는 젊은 층이 노인층을 부양하는 부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즘같은 상황에선 젊은층도 돈벌기가 쉽지 않아서 노인층도 젊은층도 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유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가장 큰 문제점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 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2013년 758만 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년 후인 2033년에는 601만 명으로 157만 명이 줄어드는데요.

반면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108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131만 명이 증가합니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해야 할 인구수도 늘게 되는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인구가 2013년 30명에서 2033년에는 57명이 됩니다.

초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력 감소와 경제성장률 추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2060년 실질성장률이 1% 미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층만 부담이 되느냐, 노령층도 힘듭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해 부모와 같이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60살 이상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는 2000년 25만여 명에서 2010년 48만여 명으로 10년 만에 90% 넘게 증가했습니다.

자녀를 뒷바라지하느라 본인의 노후를 돌볼 수 없는 노령층이 점점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6%로 OECD 국가 중 제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령층을 돌봐야 할 국가의 복지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0.4%를 차지했는데요.

2060년에는 2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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