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말정산 파동에 혼쭐이 났기 때문일까요? 정부가 해마다 4월에 정산하던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달 급여에 따라 산정해서 '건보료 폭탄'이라는 불평을 막아보겠다는 건데, 이 또한 조삼모사 정책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4월에 몰아서 내나 그걸 매달 나눠서 내나 결국 총액은 같은데 마치 덜 내는 듯한 착각만 일으킨다는 것이지요.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매월 급여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산정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1년치 소득에 따라 부과했다가 4월에 정산하던 방식에서, '월별 산정, 월별 부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1년치 소득 변동에 따른 차액을 4월에 한꺼번에 내다 보니 '건보료 폭탄'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보험료 정산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정산보험료액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매월 보수가 바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때마다 보험료가 새로 산정돼 부과됩니다.
100인 미만의 사업장은 1년치 정산액을 12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 달 확정되는 올해 보험료 정산액은 오는 6월부터 10개월간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초 논란이 된 소득세 연말정산 분납 기간이 3월에서 5월인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 방식만 바뀔 뿐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생색내기용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