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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 "조사 대상 공무원이 조사 주체로…문제"

입력 2015-03-30 21:13 수정 2015-03-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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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을 서울 중구 순화동 스튜디오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이석태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조금 아까 고석승 기자 얘기를 보니까 의견수렴한 후에 일부 문안을 수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혹시 그 일부 문안이 뭔지 얘기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저는 없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그렇습니다.]

[앵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봐야 될 공무원들이 저희 위원회 주요 직책을 맡으면서 그런 거 우선 내용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절차적으로는 그동안 정부에 대해서 시행령안이 마련되는 대로 저희한테 공식적인 안을 보내주게 되면 저희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시행령입법예고 전까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절차적인 문제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조사의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수정된다면 혹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까?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것이 하나의 제가 예를 든 거고요.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과연 현재 시행령안을 어떻게 수정할지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고요. 한마디로 저희는 현재 시행령안이 철회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가 이미 제출한 저희 안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특조위에서 제일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이거를 이제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인원도 120명에서 9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준 것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습니까?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우선 4분의 1 정도 되는 거고요. 특별법에서 120명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어쨌든 국민들이 위임한 저희 위원회에서 최대한도로 진실을 밝히라, 그런 뜻에서 했는데 정부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대폭 인원을 줄이게 되니까 거기에 저희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회의 진상조사 규명 대상을 정부가 한정시켜놓은 것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그렇습니다.]

[앵커]

그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대로 한다면?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하면 우선 진상규명 면에서 4.16 참사의 원인규명을 하라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안을 보면 우선 정부조사 결과 조사자료를 먼저 말하자면 검토하고 그리고 관련 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취지에 어긋나게 진상규명을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세금도둑이라든가 이런 과한 표현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오해고요. 저희는 그야말로 국민들의 혈세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절약하면서 쓰나,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고민을 했고 지금 저희가 제출하는 직제랄까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은 저는 정말 세금을 잘 쓰려고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 나누기는 뭐합니다마는 대통령이라든가 여야 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힘들어보이죠?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선 여야 대표들은 지금 이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에 의한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 시행령은 그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대표께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면담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또 대통령께서도 거의 마찬가지죠. 진실규명을 계속 강조하셨으니까 저는 흔쾌히 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해 보기도 합니다.]

[앵커]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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