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사람들과 생업에 방해가 된다는 반대 시민들, 또 그 사이에서 현수막 허가를 맡은 관할 구청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제동 대로변에 노란 현수막이 연달아 걸려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 내건 현수막들입니다.
[한종희/현수막 동참 주민 :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집회 참여나 SNS에 글 올리는 수준인데 현수막 많이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면….]
최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도 빈발합니다.
이름과 내용이 찢겨 나간 현수막들이 발견됐고 경찰 수사도 진행됐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안산에서 현수막을 떼 낸 30대 회사원이 검거됐고, 현수막 수십 장을 훼손한 20대도 붙잡혔습니다.
[일산경찰서 관계자 : (일반 회사원이에요?) 네. 그런 현수막이 붙은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훼손했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의 훼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수막 관리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현수막 관리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돼 있지만, 현수막을 허가할 수도 철거하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관악구청 관계자 : 철거를 계도했고, 당분간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쪽에서는 불법이라고 한쪽에서는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서 논란이 있으니까.]
특별법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또 다른 논란 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