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전 운영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통합당도 참여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원래 오늘 운영위를 통해 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공수처 관련 부분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 인사와 검언 유착 등 각종 법조계 이슈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중앙지검 수사팀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도 얘기한 바 있죠. 이런 다양한 소식들을 김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금 국회는 뜨겁습니다.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된 운영위원회 때문인데요. 특히 오늘 운영위에선 공수처 관련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이미 2주나 지났습니다. 공수처 추진단에서도 제때 출범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남기명/공수처 설립준비단장 (지난 8일) : 공수처 출범의 핵심은 공수처장의 임명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 시행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됩니다.]
왜 처장 임명이 안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처리 법안 건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공수처 설치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들은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가한 법안은 총 3개입니다. 모두 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관련한 법입니다.
먼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생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수처장은 기존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개정안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자는 겁니다. 소관 상임위가 정해져야 어디서 청문회가 열릴지도 결정됩니다. 마지막은 공수처장 추천위 운영 규칙 개정안입니다. 만약 요청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개정안을 두고 통합당은 반발에 나섰습니다. 야당 추천 권한을 무력화한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성원/미래통합당 의원 :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수처 3법인 인사 규칙 개정안, 인사청문회 법안이라든가 이런 법안들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시급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통합당은 운영위를 불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법정 기한이 늦어진 만큼 지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오늘 단독으로라도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열린 지 1시간 정도밖에 안 된 만큼 추가되는 속보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검찰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팽팽한 기 싸움이 서초동을 넘어서 여의도까지 영향을 미쳤죠.
[추미애/법무부 장관 (1월 9일) : 제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 전날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가 있고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로 무려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사안을 두고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맞붙은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 검찰 인사 2라운드가 예정돼 있었지만 방금 전 취소가 됐습니다. 현재 공석은 모두 11자리입니다. 서울과 부산 고검장을 비롯해 서울 남부지검장과 인천 지검장 등입니다. 그런데 인사위가 열려도 윤 총장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임명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일단 인사안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전 협의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지난 1월 이후부터 더 나빠지고만 있는 상황인데, 인사안을 논의하는 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취소된 배경에도 두 사람의 1월달 1라운드 여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두 사람의 행보도 다릅니다. 추 장관은 앞서 보신 거처럼 국회를 찾아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만, 윤 총장은 오늘도 일정을 알리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외에 다가오는 인사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 총장과 대척점에 서온 이성윤 지검장인데요. 일단 이 지검장은 승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고검장이 돼서 윤 총장 견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진 이른바 '서울고검총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론 유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언유착 사건이나 박원순 시장 사건 등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 태풍 전 고요함인가요. 일단 중요 사건들의 수사상황은 조용합니다. 먼저 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도 못 했습니다. 유출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이 오히려 유출의 근원지라는 지적 때문인데요.
[김재련/변호사 (지난 22일) : 서울지방경찰청에 오후에 저희가 접수를 하기 하루 전. 7월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은 전부 완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정권을 겨누었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수사도 더딥니다. 이 수사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415 총선 전에 잠시 중단됐죠. 하지만 총선 이후에도 참고인 등의 비협조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 수사 담당자인 김태은 부장이 이번 인사에서 교체되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언 유착 수사도 수사심의위가 제동을 걸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언유착 관련 의혹은 오히려 국회에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상황인데요. 과방위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박성중/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KBS 사장, MBC 사장. 출석시켜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협의한 적 없습니다. KBS 사장은 우리 (과방위) 소속 기관장입니다. 필요할 때는 불러야 됩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KBS 사장 출석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박성중 간사님하고 한 서너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그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번엔 좀 어렵겠다. 저는 부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랬던 것이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고요.]
지난 18일 KBS는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 보도와 관련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KBS 사장을 과방위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정희용/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국민들이 많은 부분, 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방통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KBS 사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된다.]
[박대출/미래통합당 의원 (어제) : 우리 방통위원장께서 KBS 측에 요구를 해서 (취재원과의) 통화 내용을, 이것과 관련해서 녹취록 전문을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좀 뜬금없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면 업무보고 때 KBS 사장 부른 적이 지난 20년간 한번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어요. 이 방송국 사장을 보도와 관련하여 부르기 시작하면요, 정치 관련된 뉴스를 못합니다. 언론사들, MBC를 부른다고 하면 앞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사장들을 불러야 됩니까? 잘못된, 우리에게 불리한 보도가 있으면?]
KBS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보 관련자 5명을 인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 쟁점화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과방위 말고 앞서 말씀드린 검찰 쪽에서도 방금 전에 뜨거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싸움까지 있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는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에선 공수처 후속 법안 논의 중…내일 검찰 인사위는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