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2개가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특히 야당이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한 송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당 발제에서 오늘 청문회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야당은 일찌감치 송영무 후보자를 '의혹 백화점'이라고 규정했었죠. 고액 자문료, 논문표절, 음주운전 논란 등등. 실제로 이런저런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청문회는 시작부터 야당의 맹공이 펼쳐졌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최근에 후보자님에 대한 언론의 사설들 좀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분 넘게 9개 사설의 제목을 읽은 백 의원) 이 사설 봤을 걸로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후보직에 대해서 용태를 고민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네, 고민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청문회를 통해서 저의 진실과 정직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의 주요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집중적인 포화가 쏟아진 건, 송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야당에서 직접 밝혀낸 사실이었기 때문에, 송 후보자도 곧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1991년 3월 25일 새벽, 경남 진해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의 단속에 적발이 돼서 헌병대로 이첩이 된 사실 있으시죠?]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음주운전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26년 전 젊은 시절의 한순간 실수를 저는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널리 양해를 바라고…]
다만,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몇몇 해명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후보자는 만취할 때에 면허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지금도 모르십니까?]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 당시에는 몰랐었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그 당시 몰랐다. 자,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걸 왜 후보자만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면허취소 기준은 운전면허 시험에도 다 나오는데,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문제은행에 있는 문항인데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로 있습니다.
송 후보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는데, 여기 보시면, '0.1%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 모든 국민이 다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송영무 후보자만 면허 취소가 안 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음주측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이후에는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쟁점, 고액 자문료 논란입니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으로 전역한 뒤에 한 법무법인에서 월 3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청문회가 시끌시끌했습니다.
[백승주/자유한국당 의원 :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 약간의 활동비가 월 3000만 원이고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습니까? 사실 맞습니까? 3000만 원이 약간의 활동비로 이해됩니까?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때 제 정황은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요 쟁점은 '정치 장관' 논란이었습니다. 송 후보자가 총선 출마를 여러 번 시도했다는 점을 두고 야당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2012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2016년 총선도 준비했었죠? 그리고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었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송영무/국방부 장관 후보자 : 맞습니다. (그런데 탈락했죠.)]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이렇게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저는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여당은 적극적으로 송 후보자를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 의혹 제기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 개혁의 견인차로 송 후보자가 등장함에 따라 불안해하는 분들이 막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저는 이런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6·25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과의 전쟁에서 유일하게 승리한 지휘관, 장군을 국방장관의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모멸감을 느낍니다.]
자, 지금도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쉬움도 많아 힘들어 했지
눈 앞에 열려 있는 낯선 세상들이
쉽게 반겨주진 않아
전람회의 '세상의 문 앞에서'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각종 의혹들이 국방장관이라는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고 있죠. 송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을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치열한 공방… 송영무, 청문회 문턱 넘을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