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기면서 청와대가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물밑 협상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직결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더욱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 드라이브가 공수표에 그치거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 탓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따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는 45일간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추경안 편성과 관련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수고를 감수했다.
이에 청와대는 3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물밑 협상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대(對)국회 공식 창구인 정무라인은 물론, 예산안과 관련한 전 참모진을 총동원해 야당과의 협상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정무라인은 예산안 처리가 예정돼 있던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무라인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4일에도 국회를 찾을 예정이다.
정무라인 외의 다른 참모진도 다양한 경로로 여야 의원들과 접촉해 예산안 편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밑으로 여야 협상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정무라인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예산은 더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1만500명 증원 부분은 이미 많이 양보해서 내린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1년으로 한정하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여야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만500명 증원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당은 9천명, 자유한국당은 7천명 증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지만, 국회는 2014년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지도부를 소집해 조속한 합의를 당부하며, 3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냉각기'를 가질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본회의가 잡힌 4일까지 물밑 협상을 이어나가며 절충점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