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반드시 전쟁범죄 재판에 세워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능한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취재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실제로 전범 재판소에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단기간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곳이 바로 국제형사재판소, ICC입니다.
ICC는 이미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한 것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재판정에 세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해버려서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조사와 재판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질렀는데, 협조하지 않는다고 재판정에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자]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푸틴을 비롯한 고위 지도자가 민간인 학살 등을 지시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들이 집권해 있는 이상 러시아 내부에서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긴 어렵습니다.
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재판정에 직접 나와야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ICC는 자체 물리력이 없어서 개별국가 경찰을 통해 체포를 하는데, 러시아가 푸틴이나 고위 지도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범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일제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자]
ICC 조사는 현재로선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반인륜적인 범죄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면 빠르게 조사가 이뤄지고,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에 실제로 전범국가의 지도자가 재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등에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고슬라비아 전 독재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사례가 있습니다.
밀로셰비치는 집권 당시가 아니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뒤, 새로 들어선 정부가 2001년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다만, 재판을 받던 중 감옥에서 사망해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앵커]
권력을 잃은 뒤에 재판을 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로셰비치의 지원을 받아 학살을 주도한 세르비아계 지도자 '라도반 카라지치'는 정권에서 물러난 후 전범 재판을 받아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을 일으킨 이들이 집권해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또 현재 ICC 제도하에서는 재판과 처벌이 쉽지 않으니 새 재판소를 세워서 이 문제를 다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