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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비정상 전작권 바로잡는 국민여망 무시"
입력 2014-10-24 09:19
수정 2014-10-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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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잔작권) 전환 시점을 재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전작권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전작권 환수를 이번에는 시점도 못박지 않았다"며 "전쟁상황에서 우리 군을 지휘할 권한을 다른나라에 맡기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으라는 국민 여망을 무시해도 되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20년 넘게 준비했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기지 이전을 수정하고 전작권 환수를 늦춰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 국민이 걱정"이라며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협정만큼 변경은 국회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과 관련해 "최경환은 실패했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라며 "대출규제 완화, 금리 인하 등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는 '초이노믹스'는 세계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낡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세계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데 나 혼자 부채확장주도 성장을 말하고 있다"며 "서민이 웃어야 진짜 경제가 활성화 된다. 경제를 다시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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