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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포기한 국방부…미국 '해바라기' 전락

입력 2014-10-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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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포기한 국방부…미국 '해바라기' 전락


전작권 전환 포기한 국방부…미국 '해바라기' 전락


전작권 전환 포기한 국방부…미국 '해바라기' 전락


전작권 전환 포기한 국방부…미국 '해바라기' 전락


우리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10년 이상 미뤘다. 한미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시기만 보면 국방부 설명대로 '조건에 기초한' 재연기지만 외부의 시각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서 언급한 조건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사리 갖추기 힘든 방어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 내주고 얻은 것 없는 합의를 하고도 용산 미군기지 내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잔류시키기 위한 부지를 따로 마련하고, 동두천에는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남겨놓기로 해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이양 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대가로 이 사항들을 미국에 송두리째 넘겨줬기 때문이다. 필부필부들이 평택 대추리에서 눈물겨운 싸움을 벌여가며 버티다 끝내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양보한 것도 이제는 용산미군기지가 어느 모양새로든 존치하게 되면서 헛일이 돼 버렸다.

미국은 이번 전작권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미루면서 현재의 용산기지 면적 중 최대 10% 초반대의 땅을 기존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메인포스트(MP)로 불리는 이 부지에는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 CC서울 지휘부 등이 존치하게 된다.

대략 3~4개 건물이 그대로 살아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에 들어설 용산 국가공원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미2사단(캠프 케이지) 210화력여단이 살아남게 된 동두천도 마찬가지다. 2016년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부가 잔류하기로 결정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시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18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에서) 210화력여단의 잔류 여부를 논의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LPP(미 2사단 평택 이전 계획)와 YRP(용산기지 평택 이전계획)는 국민과 약속했고 국회 동의를 받은 부분이어서 그 틀은 유지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었다.

미국이 잔류를 요청했음에도 당시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이번 SCM에서 결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더욱이 동두천시는 이전하는 캠프 케이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발전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두다 물거품이 되 버렸다.

◇조건에 기초한다는데 '조건'은 뭐?

한미 양국이 합의 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이양은 몇 가지로 축약된다. 그 조건이란 것이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확보다.

이러한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경우 전작권을 이양하겠다는 것이 두 나라의 합의다. 그것이 갖춰지는 시기도 대략 따져서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형 킬체인이 완성되는 2022~2027년께에는 이같은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말마따나 '조건'이라는 것이 보기에 따라 제각각이라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늘 미군 자산에 의지하는 우리의 정찰과 감시 능력만 봐도 전작권 이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연합사 잔류 문제도 고민거리다. 국민과의 합의이기에 반드시 이전할 것이라고 수없이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벽 앞에서는 허언이 돼 버렸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한미연합사 본부가 잔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 까지다"며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 한미 양국의 논쟁거리인 전작권 이양은 2012년 4월 노무현 정부 시절 확정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 사건 등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과 같은 안보 불안이 증가했다며 연기해 현재에 이르렀다.

'조건' 중 가장 중요한 북한 핵 위협은 한미가 핵우산 강화로 대처한다는데 합의했지만 이번 합의로 말장난이 돼 버렸다. 우리의 대처능력이 강화될 때라고 한민구 장관도 언급했지만 결국 미국 눈치 보기에 그친 셈이다. 군비경쟁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면 다분히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고육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양이 어려울 것이다"며 "전작권 전환이 여러 차례 연기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변경된 것도 이같은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선제적 타격 능력을 갖춰야 안정적인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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