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24일 이전까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거죠. 그러나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당장 의사 일정 협의에는 나서지 않을 분위기 입니다. 박성진, 김명수 후보자에 얽힌 복잡한 국회 상황을 임소라 반장이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기자]
부적격 의견만 담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어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 선택지는 여러개입니다만, 어느 하나 선뜻 집어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명을 강행하는건 가장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표결에 곧바로 불똥이 튈 테고, 무엇보다 여당조차 이례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인사를 쓴다는건 정치 문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대변인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박성진 후보자 스스로가 어떤 국민의 정서, 국민의 여론, 이것에 따라서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보고요. 정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청와대가 최종적으로는 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오는 25일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을 합니다. 지금 당장 박성진 후보자를 주저 앉힌다고 해서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해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 근육 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장기 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공백, 예상되는 혼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속히 여야가 함께 인사 청문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어제(13일) 청와대는 박성진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오늘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박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도착한것과 관련해 "담담하게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는 22일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김명수 후보자 인준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 지 부터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는 기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굳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또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법부 코드화의 정점에 있는 김명수 후보자는 안 됩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는 이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성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관심인데, 이번에도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을 비난하며 했던 발언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의원총회 직후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적폐 연대, 땡깡. 두 표현에 대해 당사자가 분명하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라고 했으니까 '버르장머리 발언'때 처럼 다른 사람이 '대리사과'하는 것도 안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추미애 대표는 부결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며 '땡깡'이니 '골목대장질'이니 시정잡배 수준의 망언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형제 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 맘대로 형제입니까?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 형제 대우 한 번 하게 해준 적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 '낙마놀이'를 일삼고 있다"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명분없는 반대를 계속할 경우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이수 후보자 인준 부결 이후 여야 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황인데, 게다가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말 그어느때보다 여야 관계 냉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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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지난 12일)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시간이 없습니다, 외무부 장관님,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외교가 그렇게 잘돼야지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사과하세요!
뭐하는 거야!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됐습니다. 시간이 안 돼. 알겠습니다. 아까 저 4강 외교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뭐하는 거야!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뭐, 아니 뭘 사과를 하라는겁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뭐, 아니 뭘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김중로/국민의당 의원 : 4강 외교를 제대로 한번 보세요. 성공한 게 아니니까 좌중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됐습니다. 들어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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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이런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사드 전자파 괴담을 퍼트린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김명수 인준 표결 갈수록 '안갯속'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