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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증인 채택 공방…여 "수사 영향" vs 야 "해명 기회"

입력 2020-10-15 18:4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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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오늘(15일) 법사위 국정감사는 감사원에 대해 진행 중인데요.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감사 결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자위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 한국남동발전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는데요. 야당은 여권 인사와의 연루설에 주목했고, 여당은 단순 사기 사건이라며 의혹 확산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감 상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살펴볼 국감은 법사위, 정무위, 그리고 산자중기위입니다. 어제 하루 국감을 쉬었던 만큼 여야 위원들 모두 파이팅이 넘쳤는데요. 법사위와 정무위를 관통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우선 정무위를 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앞서 권익위가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추미애 장관과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부인 등 가족이 수사를 받는 조국 당시 장관에 대해선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요.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는다는 건 같은데 왜 다른 결론이 나왔냐는 겁니다. 야당은 그사이 위원장이 바뀌었다는 걸 문제 삼았는데요. 박은정 권익위는 이해충돌이라고 봤지만 전현희 권익위는 아니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만 현 위원장은 오히려 전임 위원장 시절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관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위를, 장관의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전현희 장관이 권익위에 와가지고 얼마나 이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원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체적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고요. (아니, 그럼 좋아요. 사실관계 확인을 권익위 이후로 지금까지 다~ 사실관계 다 해본 적 있습니까?) 특정 개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그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전현희가 와서 이걸 합니까? 전현희 위원장이 와서.)]

그리고 권익위 국감에서 이러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 올렸죠.

[제8차 비상경제회의 (지난달 10일) : 태풍과 폭우로 큰 어려움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 이번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의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결정도 했습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가 바로 권익위입니다. 야당 의원은 권익위가 시행령 개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가액 기준을 올렸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나 당시 권익위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장이 표결도 하지 않고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국민의힘 의원 : 많은 위원들이 당황합니다. 유감이다.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다. 청렴성을 경제문제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 너무 많아서 표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뭐 한 시간도 걸리는 것도 아닌데 '아 다수가 찬성을 하는 것 같으니 가결입니다'라고 땅땅땅을 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 청탁금지법의 규범성과 또 엄정성을 좀 더 단호히 지키라는 이런 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법사위에선 어김없이 추미애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추 장관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과 말도 안 된다는 여당 의원들 간 공방인데요. 여당은 현재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 국회법상 그러한 증인은 부를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중인 사람이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게 되면 그것은 재판이나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가 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무죄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에 증인석을 수사받는 피의자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내주자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을 불러야 하는 건 추미애 장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오히려 추 장관이 법무부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여권에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검사가 비번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포렌식을 못한다, 핸드폰. 따라서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완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지휘를 하듯이… (추미애 장관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죠.]

따라서 한 검사장 해명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산자중기위는 오늘 피감기관이 상당히 많은데요. 10곳이 넘습니다. 통상의 국감이었다면 큰 주목을 받지 않고 기관장 인사만 하고 끝날 때까지 앉아만 있다가 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한국남동발전입니다.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등장하고 있죠. 검찰이 확보한 옵티머스 문건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이 옵티머스와 해외 발전 사업 투자를 논의하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남동발전 사장의 입장을 들어보시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우드펠릿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나요?]

[유향열/한국남동발전 사장 : 아직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사업 초기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개입돼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유향열/한국남동발전 사장 : 저도 이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한번도 저한테 전화가 오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해당 사업이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상의 사업 개발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데요. 남동발전이 직접 옵티머스 대표를 만나 51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업무 협의를 진행헀고, 약 보름 만에 해당 사업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는 등 소위 말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태국 현지에 가서 실사를 하거나 확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유향열/한국남동발전 사장 : 방문 여건이 되면 현장 방문도 하는데 방문 여건이 안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 방문한 출장 기록이 없어요!) 그 말씀은 2019년 11월 출장 갔기 때문에…]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아기도 낳기 전에 애 이름부터 짓습니까? 사업 제안도 받기 전에 미리 가가 이런 제안이 들어올 줄 알고 현장을 답사하고 왔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게 누구보고 믿으라는 얘깁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요. < 한동훈 증인 채택 놓고…민주당 "수사에 영향" 국민의힘 "해명 기회"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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