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가 주기적으로 닥치는데 정부 대책은 한가합니다. 중국이 야외에서 고기 굽는 것까지 막는 동안 우리는 도로에 물 뿌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다 들이마신 뒤, 시행하는 사후대책 뿐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오전 한 때, 대기오염 상태를 보여주는 '공기질량지수'가 인천은 196, 서울은 182이었습니다.
각각 세계 3위와 5위를 기록한 수치로 15위였던 중국 베이징 보다 높았습니다.
가스실이 연상될만큼 하늘이 뿌연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은 물뿌리기가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비슷한 시각, 베이징 지역에 스모그 경보를 내리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건축 폐기물 등이 담긴 화물차 운행 금지와 공장 가동 중단 등은 물론,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까지 제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나쁨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연속해서 다음 날 예보도 나쁨으로 나와야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기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예보가 하루만 틀려도 비상 조치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마저도 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기관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등이 고작입니다.
현행법상 지자체에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요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언제 시행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