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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진행형 '황우석 논란'…미국 특허 등록과 의미는

입력 2014-02-12 18:49 수정 2014-02-1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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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어제(11일) 미국 특허청에 등록됐습니다. 8년전에 논문이 조작됐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었죠. 쟁점은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의 특허청 등록이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황우석 박사 조작 사건 이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가 더뎌진 점,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관심입니다.


Q. 이승녕 기자, 황우석 박사의 미국 특허등록이죠,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이승녕/JTBC 기자 :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게 이번 황우석 박사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서 등록이 됐다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그러면 황우석 박사가 그동안 비판 받았던 모든 것이 회복돼서 말하자면 명예가 회복됐나, 다 진짜였나 이런 류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황우석 박사가 제일 처음 만들었던 NT-1이라고 하는 그 첫번째 줄기세포주는 나름대로의. 나름대로라는 말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특허를 줄 만한 가치가 있다. 방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그걸 인정받았다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뒤에 논문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회복이 되지 않았고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NT-1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허라는 것은 엄밀한 과학논문하고는 다릅니다. 과학적인 걸 따져보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아주 엄밀하게 논문 수준에서 서로 검증을 하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의 과학성, 보통 재현 가능하냐. 누가 이거 된다고 얘기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해 봐서 되더라 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어떤 과학성.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 그 방법이 독특하냐, 독창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도만 만족을 하면 특허를 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Q. 말씀인 즉슨 개발 방식에 대한 인정이지, 실체 자체에 대한 인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홍신/ 작가 : 아니죠. 뭐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물질이 있고 그 방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특허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NT-1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거나 검증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미 특허청에서도 이미 밝혔어요.
그런데 여기서 황 박사 경우에는 서울대 조사에서 우연한 산물이다 이랬어요, 이게. 그런데 미국도 이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갑자기 이것을 너무 크게 띄운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 절차를 좀 제대로 짚고 봤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치 이게 이제 절박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줄기세포로 치료해서 환자들 이런 분들은 와, 이거 또 뭔가...이게 우리도...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주고 나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명확히 밝혀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더군다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난자를 채취할 때 여성의 난자가 한 달에 하나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강경을 통해서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건강 문제, 그다음에 꺼내는 그런 어떤 인간애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의 고통의 문제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명확히 한번 밝혀져야 합니다.]

Q. 사실 지난 2004년이었나요, 그쯤이죠. 황우석 박사.

[김홍신/ 작가 : 2004년에서 2006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Q. 그때 논문은 서울대에서 이제 조작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논문이 다 됐으면 그 기술을 쓰면 매번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조작을 했었고. 이번에 미국 특허청에서 등록한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거 잘하면 되겠네. 사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게 꼭 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독창성을 보호해 주는 수단이 특허니까요.

[이승녕/JTBC 기자 : 맞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적인 독창성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계속해서 어떤 큰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것을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그런데 변호사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윤리적인 면에서 논문조작도 이제 교수직 파면이 됐고요. 윤리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특허가 인정 됐다고 해서 일종의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강지원/변호사 :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여직원에게서 난자를 추출을 했
고요. 그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방금 NT-1 이야기를 하셨는데 NT-1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사진 바꿔치기 하고 말이죠. 거짓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도 잘못했다고 그랬고. 또 처벌, 제재도 받았고요. 그래서 그건 그 문제고.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줄기세포 연구가 그 이후로 좀 소홀해진 게 사실이에요.외국에서는 말이죠, 아주 활성화가 돼서 새로운 희망을 환자들에게 주고 있고.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일본이나 중국 가서 치료받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분도 있어요.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얘기죠. 이것과 직접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그런 의미에서 이 줄기세포에 관해서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 윤리적인 잣대를 대는 생명, 신학적인 이런 잣대를 대는 거하고 의학적인 연구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할 것인지 아직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견해가 팽배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Q. 사실 줄기세포 연구가 미래에 정말 중요한 연구기는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황우석 박사의 논문조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진행돼야 할 다른 연구들도
다 어떤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서 숟가락을 얹는 거 자체를 학자들이 싫어하는 정부도 지원을 하기도 꺼림칙한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조작은 조작이고.

[김홍신/ 작가 : 이게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의사와 수의사. 그걸 놓고 보면 생명공학에서 수의사쪽이 월등하게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의사는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수의사는 동물을 가지고 하니까 말하자면 연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수의사쪽에서 그걸 빠르다 했었을 때 어떤 문제를 이쪽에서 제기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더딘 것은 인간 존중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동물은 아픈 거라도 실험을 하고 생쥐실험을 통하거나 무슨 실험을 통했을 때 말하자면 동물의 아픔은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윤리 문제예요.말하자면 인간 미래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윤리문제를 함부로 깨뜨리면 그 연구성과에 관한 것은 인정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 문제까지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앵커]

비약일 수 있겠지만 731부대 비슷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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