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외신기자단체가 정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고 이번엔 세계신문협회가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구멍이 많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세계신문협회는 "한국 정부와 여당이 성급히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세계신문협회엔 60여 개국, 1만5000여 개 언론사가 가입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박정/국회 문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제) : 권력자들, 소위 이른바 정치·경제·행정권력자들이 이 소송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임원은 언론 중재법 예외 대상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정해진 대상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에 가족이나 퇴직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LH 사건처럼 공직자 가족에 대해서 검증하는 경우 취재가 위축될 우려는 여전합니다.
또 고위공직자 후보자였다가 낙마하면 언론사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면서도 이달 중 처리 방침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야당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듯이 언론장악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일부 수정이 아니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합니다.]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4개 단체도 "수정이 아닌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