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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줄고 '행정 데이터' 수두룩…다른 정부는 어땠나

입력 2017-07-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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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운영의 핵심기록이 아니라 행정환경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보조 자료들이 박근혜 정부 대통령기록물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이런 행정 정보 데이터의 비중은 노무현 정부 때는 9%였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30%,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나 NSC 회의 기록같은 핵심문서들은 상대적으로 기록관으로 적게 넘어갔을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 정보 데이터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9%에 불과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30%, 박근혜 정부에서는 4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핵심 정보나 기록물의 질은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 넘긴 건수 자체는 많지만 사실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자료가 상당수인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행정 정보 데이터에는 직원이 식당을 이용한 내역이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 밖에 식당 메뉴가 뭐였는지 나타내는 식단 관리 내역, 미술품 관리, 물품 관리 등 청와대 생활 전반에 대한 부차적인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정 과제 시스템, 말씀록, 평가 시스템 등 비교적 유용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경향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과정을 담은 핵심 기록물들이 이전 정부보다 적게 이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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