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한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한 배경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최대 압박과 관여'로 정리되면서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상황이) 적절하다면 그(김정은)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한 녀석(pretty smart cookie)'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백악관은 다만 '외교적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기보다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정도로 해석되게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북(對北) 협상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흐름에 비춰볼 때 외교·전략적 발언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지난 3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합동성명'을 통해 '외교·경제적 압박'을 수단으로 '대화'를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다가 '단계적 폐기'도 언급했다. '핵동결'이나 '탄도미사일 도발 중단'이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미국은 군사적 억제력 또한 유효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대화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메시지가 북한 측에 확실하게 전달됐을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대변인 담화에서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공갈'을 핵무력 고도화의 이유로 들고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과 관여'를 언급하며 비판하면서도,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면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북 압박에서 관여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이라며 "우선은 특정 시점까지 북한이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북미 간 민·관 합동 접촉 등으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후 신뢰가 쌓이면 낮은 수준의 실무급 접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북한의 체제, 김정은 위원장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으면 대화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당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제재대상에 올리자 북미 비공개 대화채널인 '뉴욕채널'을 차단하겠다고, 즉각 반응한 방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외교적 상대로 인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 또한 이러한 북한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아울러 "북한 추가 도발 등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진용이 꾸려지고, 한국에서도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북핵 대응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으로 한국의 고립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결정됐으나,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미국에도 직접적인 현안이 된 만큼 일종의 '직거래'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긴 했으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에서 한국이 배제될 가능성은 없다"며 "과거 미국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또한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대미 관계 등을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