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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중, '톱다운' 연쇄 정상외교로 한반도 정세 변화 이끄나

입력 2019-02-06 16:36

베트남서 북미·미중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서울답방·시진핑 방북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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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북미·미중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서울답방·시진핑 방북 이어질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28일 베트남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남·북·미·중의 '톱다운' 정상외교가 숨 가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초부터 전개되는 네 정상의 만남은 북한의 본격적인 비핵화 단계 진입과 함께 '닻'을 올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여정의 틀을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에서 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김 위원장과 나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정상의 1박 2일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과 시기상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정상간 회동도 같은 기간 다낭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중 정상이 같은 시기에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북미·미중 정상회담이 비슷한 시기에, 또는 연쇄적으로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대북 체제안전 보장 논의도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을 사실상 중국의 참여 하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1월 7∼10일 곧바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조선반도 정세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 조종'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향후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협상에 임할 '공조 전략'을 숙의한 것이다.

북중 정상의 당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개될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를 통해 비핵화의 입구를 만드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출발점'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합류해 남북미중이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한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등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 "북미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월 북미·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는 3∼4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답방 무산을 아쉬워하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관계가 진전된다면, 남북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사업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올해 초 중국 방문을 통해 합의된 시진핑 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 시기로는 이르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 즈음이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1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이 4월에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것 같고, 아마 5월에는 우리나라에 올 가능성이 매우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 계기를 통해 논의될 남북·북중간 협력은 북한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상응조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련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되면, 꼭 미국을 통하는 것이 아닌 '미국·한국·중국 패키지'의 상응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쇄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정세의 중요 분기점인 올해 상반기에 남북미중 4자의 주도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 구도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톱다운' 방식의 교차 정상회담을 통해 복잡한 한반도 현안 논의가 당분간 추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남북미중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이 궤도에 오르면 올해 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이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 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셈으로, 톱다운 방식의 북한 외교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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