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단계적 일상회복 보름 만에 신규확진자수는 3천 명을, 위중증 환자수는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긴급 멈춤'에 돌입해야 할 위기 상황인데요. 정부는 매주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부스터샷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17일)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수사 속보도 많은데요. 뉴스픽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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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선 뚫렸다 >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위드코로나 시작 보름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3천명 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국나 발생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인데요.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 위중증 환자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전체적인 유행 규모가 증가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진 규모에 비해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많은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집단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전국 현황을 짚어볼까요. 신규 확진자수는 하루만에 천 명 넘게 급증한 3187명이고요. 이로서 누적 확진자수도 4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단일지역에서만 1432명, 역대 최다. 수도권 전체로도 2545명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위드코로나의 핵심 지표인 위중증 환자수도 볼까요. 정부가 안정적 의료대응이 가능하다고 한 마지노선이 500명인데, 월요일(15일) 471명, 화요일(16일) 495명, 그리고 마의 수요일인 오늘(17일) 522명을 기록해 한계선을 뚫었죠.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서울 중환자 병상은 10곳 중 8곳 이상, 수도권은 8곳 가까이가 찼습니다. 위드코로나 '긴급멈춤' 기준인 75%도 역시나 뚫렸습니다. 정부는 어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들을 모아 추가 병상 확보를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이미 늦었다. 환자 증가세가 더 빠른데다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이 이미 바닥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무작정 코로나 병상을 늘릴 수도 없는 게 암 환자 등 일반 중환자들 병상 자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JTBC '뉴스룸' (어제) :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늘면 그만큼 일반 중환자가 병상 배정을 받지 못해서 병원들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매우 악화되는 상황들을 볼 수 있는데 모두 이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4000여 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사용 중인 중환자 병상 수가 실제 위·중증 환자 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태 호전에 따른 전원 조치도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환자도 아닌데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일까요? 중환자 구분은 전적으로 전문가, 즉 '의료진'이 판단하는 게 맞겠죠. 일단 숫자로만 보면 위드코로나를 '긴급 멈춤'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죠. 자영업자들의 애로와 국민 여론을 고려하면 차마 "다시 거리두기로 돌아가자"고 입을 떼기가 곤혹스러울 겁니다. 결국 이번에도 원칙과 기준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무게를 실은 건데요. 앞선 거리두기에서도 기준상 단계를 올려야했지만, 하지 않고 버티다 확진자가 급증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7월 8일) : 정부가 정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안을 정부가 안 지키면서 자영업자들 규칙을 안 지키면 범하면, 열흘간 영업정지 한다 그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 그러고 상당히 가혹하게 하는데, 상당히 책임을 피하면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원래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로 했던 지침을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 후 4개월, 50대 연령층은 5개월 이후로 단축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 접종도 시급합니다. 연말까지 추가 접종을 받게 되실 국민은 총 1378만명가량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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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수사 시계 > 오늘 하루종일 검경발 수사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대장동, 고발사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큰 틀에서 차기 대선주자들과 엮여있는 수사가 산더미 인데요. 먼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곽상도/전 의원 (지난달 2일) : 어떤 말씀을 드려도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려워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수익구조를 설계했다고 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몸통이 누구이고 (화천대유 수익금) 7000억 원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곧 밝혀질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죠. 지난 11일 국회에서 곽 전 의원의 사직안이 통과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사라졌습니다. 검찰은 엿새만에 곽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즉 강제수사에 돌입했고요. 곽 전 의원에게 뇌물 50억원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기한이 끝나기 전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금융 주관을 맡았던 하나은행 본점의 부동산 금융 업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부서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9월 27일) :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곽병채/곽상도 전 의원 아들 (지난달 8일) : (퇴직금이 액수가 상식 수준 이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금도 이명, 어지럼증이 있어요?) …(화천대유 어떻게 알고 샀나요?) … (50억은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신가요?) 지나가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검·경 투트랙 수사가 진행중이죠. 오늘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의 성남시의회 통과를 주도한 인물로 그 대가로 김만배 씨로 부터 뇌무 30억원을 약속받거나 일부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장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화천대유 성과급 지급 자료를 확인중입니다. 이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권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젯밤 늦게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권 회장의 지시를 받고 소위 '선수' 역할을 했던 이정필시도 지난 12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죠. 이른바 '전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대선 후보 배우자는) 대선 후보 못지않게 검증의 대상입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핥기였던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 측은 김건희 씨가 '이정필을 소개 받아 투자한 건 맞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고 거래를 끊었다'고 했죠. 계좌 내역 일부를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곧 김건희 씨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것"이라면서, 검찰이 윤 후보의 정치 일정에 맞춰 김씨 의혹을 끄집어내 수사한다"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한판승부' / 어제) : 윤석열 후보의 부인께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사교성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온갖 없는 죄도 뒤집어씌울 듯한 그런 기세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적절한 시기에 또 활동을 하지 않을까.]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묵어도 한참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지금 선거 임박해서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시작하니까 끄집어내서 시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들어온 수사 속보와 국회 법사위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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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대만이" > 어제 원픽으로 다뤘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첫 정상회담. 말 그대로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었죠. G2의 가장 민감한 패권 다툼 이슈인 대만 문제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다만, 현 체제를 유지해야한다"며 모호한 발언을 했는데요.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6일) : 나는 그들(대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독립을 장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만이 대만관계법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리도록 하세요. 마침표를 찍습니다.]
대만 독립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은 그들이 한다. 앞서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비하면 한 발 아니 최소 두세발은 물러난 모양새 입니다. 어쨌든 백악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깨는 어떠한 행위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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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찍어야지 > 지난 1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의원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회 윤리위에 무소속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그리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징계안이 올라간 날이기도 했죠. 반듯하게 자리한 국민의 대표 300명. '월리를 찾아라'를 하는 심경으로 한 명 한 명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여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대각선 앞에 성일종 의원 찾았고요. 혼자 마스크를 쓴 조경태 의원 옆에 박덕흠 의원 찾았습니다. 일단 둘 찾았습니다. 이상직, 윤미향 의원은 각각 이스타 횡령배임, 정의연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오른편에 이상직 의원. 고민정 의원 왼편에 윤미향 의원. 네 명 다 찾았습니다. 윤리위에 징계안이 올라도 사진은 찍는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보석으로 막 출소한 상황인데 기념촬영만은 빠질 수 없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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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돈 내세요" > 원래 유료라면 모를까, 공짜인 걸 다시 돈 내세요 하면 당연히 시끌시끌하겠죠. 지금 일산대교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일산대교를 지날 때 다시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9월 3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이재명') :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 일산대교의 공익 처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마지막 경기지사 결재사안인 일산대교 무료화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겁니다. "일산대교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대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통행료 무료화 조치가 3주 만에 뒤집히면서 인근 주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 등 3개 시가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편성하겠다"며 협상에 나섰는데요. 일산대교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