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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vs 여 "경찰 수사가 우선"

입력 2021-05-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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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특혜논란을 부른 세종시의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문제를 조사할 방법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야 3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세종시 특별 공급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입니다.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이미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린 듯합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가운데 특공 제도 수혜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분양대금 출처와 시세 차익 등을 낱낱이 조사하자는 겁니다.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2의 LH 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LH 사태에서 본 것처럼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로는, 셀프조사로는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당은 진상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조사 필요성은 일축했습니다.

경찰 수사 등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잔 겁니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여당이 협조해야 열릴 수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오히려 국조를 요구할 자격이 있냐며 맞불을 놨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도 똑같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도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특공 논란을 감사할 수 있느냐", 국회 측 질의에 "관세청·기획재정부·행복청 등 업무는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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