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영업 방해돼" 선거 현수막 철거한 주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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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가게 영업 방해돼" 선거 현수막 철거한 주민 고발

입력 2018-06-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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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후보가 거리에 내건 선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 계양구 거리에 내걸린 한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마음대로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현수막에 가려져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67조 1항은 후보자가 선거 기간 선거구에 설치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선거 후보자는 선거 기간 선거구에 있는 읍·면·동수의 2배 이내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설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