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22일 정부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데 대해 '노동쿠데타'로 규정,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에도 고용노동부가 오늘 행정지침을 발표한 것은 노동관계법 개악을 밀어붙이겠다는 강행 의지를 확실히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게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여론을 의식한 명분 쌓기와 모양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쉬운 해고와 더 낮은 임금으로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서민들을 비정규직으로 추락시키고 민생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에는 경제계의 민원 해결만 골몰하지 말고 어려운 경제 속에 절망하고 고통 받는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는 노동시장 개악으로 서민들의 삶을 더 깊은 질곡으로 빠뜨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끝까지 민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동5법 국회 강행이 막혀 있는 가운데 국회를 우회하여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려는 아주 나쁜 꼼수"라며 "헌법상 기본권과 3권 분립을 동시에 무력화하고 노사정의 신뢰와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내는 위험한 노동쿠데타"라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만일 정부가 노동계와 야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지침을 통한 노동쿠데타를 감행할 경우, 노동계와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즉시 이러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또한 박근혜 정부가 양대 지침을 강행할 경우, 이러한 민생파탄 폭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