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5일) 오후 2시에 검찰이 정윤회 문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문건 내용 허위" 검찰 발표
이른바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 등 3명이 기소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다며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자주 뭉치는 친이 모레 다시 만찬
친이명박계가 요새 자주 뭉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대규모 만찬과 신년 인사에 이어, 모레 다시 만찬을 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때문인가요?
▶ "비정규직 위해 기업 설득할 것"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경종을 울렸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비정규직을 양산시킨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기업을 설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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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에 앞서, JTBC가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늘이 이사 후 첫 번째 정치부회의인데, 회의 공간도 바뀐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던 부분을 100% 충족해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자는 입장인데요.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이번 사건의 핵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규정하셨나요?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명명했고, 또 다른 언론들은 '정윤회 문건 파문', 혹은 '국정개입 문건 파문'이라며 충격적인 문건 내용에 의미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처음부터 이번 사안을 철저히 '문서 유출'에 국한해 규정지었습니다.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지난해 12월 5일) : 이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의 본질은 문서유출입니다. 문서유출.]
[서청원/새누리당 최고위원(지난해 12월 22일) : 이번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정치공작이 아닌 정보공작에 의해서 국정이 놀아난 것, 완전히 놀아났다.]
여론과 여권의 이런 인식의 괴리는 이번 사안을 풀어나가는 대응방식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5%가 어떤 방식으로든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면적 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이 43.3%, 몇몇 장관이나 비서관을 교체하면 된다는 응답은 31.2%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던 오늘까지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국민의 정서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먼저 개각,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어제 "2월에 소폭으로 개각하고, 5월에 아마 조금 대폭으로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으로 내각에서 아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청와대 개편은 어떨까요? 지난 금요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파부침주', 다시 말해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타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 한다"고 말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음을 우회적으로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각 개편도 청와대 개편도 없을 거라는 거죠.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청와대 비서실의 부적절한 처신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인사 개입 정황, 권력암투 조짐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는 건가요? 법적 영역의 책임이 아니라도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은 오늘 예상됐던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야당에서도 예상대로 일제히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윤근/새정치연합 원내대표 :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와 있는 국정농단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 정윤회 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인사개입과 전횡의 실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서초동서 끈="" 불,="" 여의도에서="" 번진다="">라는 제목으로 향후 벌어질 정치권의 논란과 남은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Q. 조응천·박관천·한경위 3명 기소
Q. 찌라시로 규정했는데 공무상 비밀?
Q. 검찰 "문건 10건은 공무상 비밀"
Q. 논란은 계속…9일 운영위가 관건
Q. 야 "운영위에서 철저 검증할 것"
Q. 총리나 장관들 개각 가능성은?
Q. 홍문종 2·5월 분리개각설 제기
Q. 분위기 쇄신용 개각은 없다?
Q. 국정 개입 의혹, 정치적 책임은?
Q. 김기춘 "위로는 대통령님께…"
[앵커]
꼭 인사교체가 아니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스타일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여론의 요구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대통령의 신년사나, 비서실장의 시무식 발언을 보면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죠. 오늘 여당 기사는 <'문건 유출' 수사 발표…불똥 튄 정치권> 이런 제목으로 발표 내용과 남는 의문점, 청와대 회유 의혹, 정치권의 특검 논란 등 여러 꼭지로 뉴스룸에서 다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