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무회의 주재
유승민 복당·개헌론은 '침묵' 이어갈 듯
신공항은 '원칙론' 언급 전망
4·13 총선 참패 이후 협치(協治)를 키워드로 국정 동력 회복에 속도를 내려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복당 문제와 개헌론, 영남권 신공항 선정 등 '삼각파고'를 만나 이에 대한 해법 마련에 고심 중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시선은 21일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쏠려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3가지 난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단 박 대통령은 유승민 의원 등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는 당 내부의 일이란 점에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의 19일 회동을 통해 당 내분 사태가 어느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박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낼 경우, 이는 다시 친박-비박간 갈등을 확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유 의원에 대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한 만큼 이번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당 내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성은 떨어진다. 그 경우는 곧 분당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개 발언은 내놓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침묵을 유지하는 것에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다.
정치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무대응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개헌은 경제의 블랙홀"이라는 인식에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도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그 부분에 있어서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좀 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도 그 연장선에서 개헌 논란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인 침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레임덕을 재촉할 수도 있는 개헌론을 여의도에서 자꾸 들고 나오는데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다만 영남권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지역 갈등의 해소라는 원칙론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년 3월 백지화됐다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된 신공항은 경제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여권의 텃밭인 영남권의 분열이 불가피하고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공정한 입지 선정과 국론분열 방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9월2일 국무회의에서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 "지역 간 경쟁 과열, 대립 등으로 갈등이 심화될 소지가 적지 않다. 관계부처는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