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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주머니 불리는 '상표권료', 거래내역 공개키로

입력 2018-03-29 21:36 수정 2018-03-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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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그룹들의 지주회사가 매년 계열사들로부터 걷는 '브랜드 사용료'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가 지분을 많이 가진 '지주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버는 셈이지요. 공정위가 앞으로 매년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이런 돈이 총수 일가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갈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나 대표회사가 270여 개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는 9300억 원에 달합니다.

LG와 SK는 각기 2000억 원이 넘었고, CJ·한화·GS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앉아서 수익을 거둔 회사는 모두 총수 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회사들입니다.

17개 사가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삼성은 나머지 6개 계열사로부터 연간 89억 원 정도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료를 매기는 방식이 제각각인데다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 일가가 사익을 챙기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올 5월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대해 매년 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용료를 내는 회사와 걷는 회사, 대상 상표권과 사용기간, 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총수 일가가 이돈을 자신들 주머니로 빼돌렸다는 혐의가 짙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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