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세난' 사과했지만…'세입자 10명 중 7명은 안심거주'?

입력 2020-11-20 08:44 수정 2020-11-20 08: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요즘 언급을 할 때마다 지금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제(19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에 대해서도 또 그랬습니다.

이 소식은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세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의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세난은 구조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효과도 설명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시행하기 전에는 57%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까지 높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집주인 실거주 등의 이유로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거나, 전세를 못 구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숙자/서울 우이동 : 정책을 만들 때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던 거 같은데 도리어 부작용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는…]

김 장관은 국회에서 "호텔을 개조한 청년 주택이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곳은 서울 숭인동의 청년주택인데,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은 "일반 원룸과 다르지 않아서 더 반응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