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공산당 핵심기구 중 하나인 중앙통일전선부의 역할도 크게 강화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1942년 설립된 통전부는 비공산당 정파 및 인사와의 교류를 총괄하는 중국 공산당의 핵심기구로, 공산당의 의도대로 상대를 유인·포섭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날 발표된 당정 기구 개편에서 소수민족 문제를 다루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국가종교관리사무국이 통전부의 감독을 받게 됐으며, 해외 화교 업무를 맡는 국무원 교무(僑務)판공실은 아예 통전부에 통합됐다.
이는 앞으로 당이 전면에 나서 소수민족, 종교, 해외 화교 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 주석이 당 기구를 통해 직접 이러한 문제를 관장하리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시 주석은 집권 후 공산당의 영도를 강조하면서 종교에 대한 억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월부터는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종교사무조례를 시행했다.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 정책도 강화해 신장(新疆)웨이우얼자치구에 치안병력을 대폭 강화하고, 위구르 언어와 교육, 종교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수년 새 이 지역에서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통전부는 시 주석의 집권 후 홍콩, 마카오, 대만, 해외 유학생 등 그 관장 영역을 계속 확대해왔으며, 지난해 5월에는 신장웨이우얼자치구를 다루는 새 부서를 설립하기도 했다.
홍콩대학 슈힝로 교수는 "통전부는 당 최고 지도부의 영도하에 더 강화된 조직과 인력을 갖추게 됐다"며 "대외적으로는 서방의 '중국 위협론'에 맞서 평화롭고 안정된 중국의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 중국의 영향력 침투를 경계하면서 중국의 대외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추진하고 있어 통전부의 이러한 '야심'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통전부 기능의 강화 외에도 '당이 모든 것을 통솔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의 직능과 직권도 확대했다.
중앙선전부가 직접 전국의 신문, 출판, 영화 등 미디어 사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조직부는 국가공무원국 폐지로 당정 모든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 영도소조를 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공업정보화부의 '국가 컴퓨터인터넷 및 정보안전관리센터'를 산하 단체로 편성한 것도 중국 공산당이 직접 인터넷 미디어 분야를 맡겠다는 상징적인 의사 표시다.
중국은 이번 당정기구 개편이 국무원 기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타(李拓)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이번 당정기구 개혁은 당의 통일 영도와 총람, 협조 체제를 강화해 과두체제와 자원분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중앙의 정책결정 역할이 확립되고 국무원의 정책집행 범위가 보다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와 함께 이번 당 조직 재편을 통해 외교도 당 업무로 끌어들였다. 당 중앙외사영도소조를 중앙외사공작위원회라는 상설 조직으로 만들어 외교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
홍콩 성도(星島)일보는 이와 관련, 당 정치국원인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중앙외사공작위원회 부주임으로서 중대 외교 현안의 기획설계, 총괄배치, 통합조정을 맡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외교의 총책이었던 양제츠가 국무원 소속에서 완전히 당 소속으로 넘어오고 외교 관할권이 당으로 이관되는 셈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