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 분류 대리운전, 관리 미흡?
대리운전업체, 기사 범죄 경력 조회 불가
지자체·경찰 등 행정적 관리는?
대리운전, 법 규제 없어 범죄 노출 위험
택시회사, '범죄 전과 조회' 법규는?
'1년 2회' 택시기사 전과 경력 조회
대리기사 전과 조회 등 법제화 필요
아동 보호시설 등 성범죄자 적발·퇴출
재범 방지 '전자발찌' 관리 소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실효성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유하면 처벌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