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시켰다.
특위 위원 13명 가운데 여당 의원 7명만이 안건에 찬성했다. 특위 여야 구성은 각각 7명 대 6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동의 없이도 보고서 채택이 가능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사진행발언만 한 뒤 표결 직전 퇴장했다.
◇野, "황교안, 총리 부적합…자료 제출해야"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회의에 앞서 "최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확산 중인데 이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황을 감안할 때 국회로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법이 정한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양당 간사 회의에서 (특위 전체회의)개회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앞서 말한대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위원장인 제가 개의를 소집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잇단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황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모르겠고, 야당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국회가 명확히 삼권 분립 상황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원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주는 '통법부'의 모습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메르스 차단을 원하는 건지 메르스 총리를 원하는 건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며 "황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대통령에 보고해 메르스 대신 국회법을 잡게 한 일등 공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안하고 있는 황 후보자는 입증 책임을 피해가는 것으로 총리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며 "메르스 차단에 진력하고 임명동의안 문제는 연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여당이 금요일 오후에 전체회의를 연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황 후보자를 고발했다. 많은 의혹을 제기했고 늦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말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오늘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소통하는 총리, 메르스 충격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 줄 총리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 된 총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과가 목표라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 지 모르겠다"며 "한마디로 메르스를 이유로 황 후보자의 의혹을 덮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변론만 하더니 통과만 목표로 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과 충실한 검증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삼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하명 기관이거나 지탄을 받았던 '통법부' '거수기'로서의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은)의혹들이 거의 대부분 해명됐다고 하지만 해명된 의혹이 뭐가 있느냐"며 "전관예우, 사면로비, 병역문제, 증여세 지각납부 등 뭐하나 해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적으로 해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투명하고 정정당당히 답변 않는 이상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與 "의혹 제기 위한 의혹 재생산은 부적절"
반면 여당 의원들은 사흘 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해소된 만큼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의혹이 있다면 그 증명은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가 못하고 그 의혹을 '죄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라며 "위원장은 소정의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회선 의원은 "저 스스로도 이번 청문회 만큼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 되길 기대했지만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는 것 같다"며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 대해 진짜 무용론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얼마든지 의혹 제기는 가능하지만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도 "의혹을 억지로 만들어 낸다거나 의혹을 만들기 위해 의혹을 재생산 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이 상당히 성의 있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보고서가 크게 잘못된 부분이 없다면 표결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권 의원은 "특위는 적격성에 대한 심사권만 갖고 있지 총리로서 적합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보고서를 법정 기일인 6월12일까지 채택하는 합의 정신이 안 지켜지고 지금도 적격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염 의원은 "3일 간 고장난 녹음이가 아직도 수리가 안 되고 되풀이 되는 것 같다"며 "재탕, 삼탕 해서 약발이 안 받으니 군 불을 떼는 자린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말이 심하다"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야당 청문위원들이 다 고장난 녹음기가 돼 버렸다. 재탕 삼탕 얘기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5일~16일께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황 후보자 인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뉴시스)